브라질 벨렝에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알리는 광고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 브라질 벨렝(Belem)에서 개막한다. 오는 21일까지 2주간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 각 당사국이 파리협정에 따른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를 발표한 데 이어, 2035년 감축 목표를 이번 주 안에 확정한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0~60%' 또는 '53~60%' 범위로 감축한다는 정부안을 발표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53~61%' 감축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앞선 정부안보다는 조금이나마 상향된 목표를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美 불참 속 김빠진 정상회의…유엔 사무총장 "파리협정 실패"
이번 총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목표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참 선언으로 다소 김이 빠진 모양새다.
협상일정에 앞서 지난 6~7일 양일간 열린 COP30 정상회의(Heads of State Summit)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 전체 198개 당사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60명 정상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차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 이번 총회에 미 정부 대표단을 아예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협상일정엔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는 '도덕적 실패와 치명적 태만'"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극단주의 세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룰라 행정부는 이번 COP 30 의장국임에도, 지난달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에게 아마존강 하구 인근 해역에서의 석유 탐사 시추를 승인해 환경단체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개최지인 벨렘의 열악한 상황도 이번 회의에 주요 정상들의 참석률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벨렘은 브라질 북부 파라주(州)의 주도로, 아마존강의 지류인 파라강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다. 당초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에서 회의를 열어 국제협력, 과학 및 산림 보호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다자주의 강화, 시민사회 연결,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 인프라가 제한되고 호텔 요금이 너무 높아 시민단체(NGO)는 물론, 소규모 대표단도 참여하기 어려워 논란이 일고 있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각국의 2035년 NDC다. 주로 유럽 국가들이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편인데, 영국은 1990년 대비 78% 감축 목표를 확정했고,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앞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고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예고했고, 일본은 2013년 대비 60% 감축 목표를 올해 2월 일찍이 제출했다.
韓, '53~61% 감축'으로 정할 듯…기후부案보다 상단 1%p↑
강훈식 대톨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국의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부는 지난 6일 최종 공청회에서 ①50~60% ②53~60%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발표했지만,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단을 소폭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IPCC는 61% 감축을 권고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031~2049년 목표치를 누락한 탄소중립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2035년 감축목표 하단으로 언급되는 53%는 2030 NDC(40% 감축) 달성을 전제로 감축 속도와 폭이 유지됐을 때 2035년 도달하게 될 수치다. 2035년 50% 감축에 그칠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2036년부터 더 큰 감축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하단으로 언급되는 50%, 53% 목표도 그간의 감축 상황을 감안하면 도전적인 수준이라는 판단도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감축량은 약 9천만 톤에 그쳐, 2030 NDC 달성을 위해선 5년간 1억 9천만 톤을 줄여야 한다.
한국의 2035 NDC 최종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벨렝 COP30에서 발표하게 된다.
김성환 장관은 "위기에 처한 파리협정 1.5도 목표 및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탈탄소 녹색 대전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재원·정의로운 전환 논의도 관심
기후부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낸 'NDC 종합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이행하더라도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서 감축 의욕을 높이고 실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의 이행 현황 점검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지난 2023년 COP28 이후 100개의 지표 후보가 도출됐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물이 합의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진행한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증가 및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저감 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가속화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적응 행동 및 지원 강화 필요성 △긴급한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역할 강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 간 대화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2028년 예정한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준비를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정의로운 전환'도 이번 총회의 주요 관심사다.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 인권, 에너지 전환, 개발 및 무역 정책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관련 작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각국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경로를 설계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후재원 논의도 이어진다. 지난해와 올해 COP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과 브라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행위자가 2035년까지 개도국 대상으로 연간 1조 3천억 달러를 동원할 경로를 모색해 왔다. 이 결과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장국인 브라질은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기반해 ①에너지·산업·운송의 전환 ②산림·해양·생물다양성 보호 ③농업·식량 시스템 개혁 ④도시·인프라·수자원의 회복력 강화 ⑤인간과 사회 발전 촉진 ⑥재정·기술·역량 강화 등 이행 촉진 수단 활성화 6대 축을 설정했고, 그 핵심 목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주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