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잡고 '물밑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단계적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목표"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회 등과 함께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라면 연내 입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5개월여 만에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정년연장과 재고용안,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실무 논의를 지속하고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9개가 계류 중인데, 특위는 세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극소수 참여한 정년연장특위 소위, 노사 '물밑 조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거듭 못 박았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위는 간사 등 극소수만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수차례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큼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퇴직후 재고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원칙으로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세고, 청년 고용이 어려우므로 퇴직후 재고용 방식을 원하는 것인데, 노동계와 경영계 방안의 중간 정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애초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격주로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이 겹치면서 2차 회의는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與공약대로 연내 입법 이뤄질까
일각에서는 연내 입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간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됐다"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연내 법제화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기업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한 다음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당 관계자는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말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