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불허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며 "김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되고 그런 입장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씨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과 김씨 간의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기에 김씨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 심문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불안 증세와 어지럼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와 김진우씨는 두 가지 의혹에서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김진우씨는 이번이 세 번째 특검 조사이지만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 처음 조사를 받는다. 최씨는 이날 특검에 처음 출석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특검은 김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김씨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지 수일만에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담당 수사관은 조사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사관은 현재 특검 내부에서 감찰을 받고 있으며, 특검은 현재 그를 조사 등 직접 수사 업무에서 배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된 김진우씨와 최씨 관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에서는 해당 수사관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씨와 김진우씨는 김건희씨의 친족이기에 이들 간의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 특검 관계자는 "아직은 (법령) 해석 이전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할 단계"라며 "일단 증거 인멸과 은닉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본인들이 해왔던 건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건지 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씨와 김진우씨 외에 다른 사건 관계자로 수사 대상을 넓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