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 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해, 4천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추가로 신설해서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해,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해,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천억 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저탄소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도 병행해 공급과잉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최근 대산 산업단지에서 관련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는 '속도전'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은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산단·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보제공 플랫폼을 수요자 입장에서 내년부터 통합·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