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행정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이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에서 추천한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재판·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TF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인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TF는 단장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기표 간사와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위원으로 꾸려졌다. 외부에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