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에 출연했다. 경남CBS■ 방송 :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부산FM 102.9·울산FM 100.3·경남FM 106.9 (17:00~17:30)■ 진행 :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대담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박상희 : 부울경 투데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투데이 초대석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죠. 지방 시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분 모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지방시대 위원장이자, 우리 부울경 청취자분께서는 전 경남도지사라는 호칭이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장과 함께 하죠. 경남지사 퇴임 이후에 오랜만에 부울경 지역민들과 만나는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텐데요. 먼저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 김경수 : 예, 제가 이제 경남 지역은 방송을 통해서 경남 도민들께는 인사를 가끔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울경 지역 주민 전체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 일단 어쨌든 이런 자리를 CBS에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사는 사실은 우리 부울경 지역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APEC)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미국 관세 문제 때문에 제일 고통을 많이 겪은 곳이 이 부울경이거든요. 특히 자동차 관세 때문에 현대차가 한 달에 8천억 원씩 관세를 물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협력업체들까지 다 함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정부가 협상을 잘 타결할 수 있도록 이게 정부가 이제 이런 협상을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국민들께서 같이 정부를 믿고 함께 버텨주지 않으면 이런 협상을 타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울경 지역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함께 정부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 박상희 : 네. 위원장께서는 경남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의 밑그림을 그리고 또 앞장서서 추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절박하게 지방 시대를 외쳤던 분인데 이재명 정부의 첫 지방시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각오 역시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방시대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새롭지는 않거든요. 지난 20년간 수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딱히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극화도 더 심화한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경수 : 그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0%를 넘게 된 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처음으로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게 되는 50%를 넘게 됐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러니까 이 수도권 수도권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이 힘을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가 그 힘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 자체가 역부족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이제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다. 국토가 이렇게 한쪽에 너무 편중되면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정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 균형 발전을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혁신도시 세종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혁신도시를 만드셨을 때는 지금처럼 공공기관 몇 개 이전되어 있는 신도시 이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공공기관부터 이제 이전 시켜 놓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그다음이 중요한데 2007년에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대책을 보면 공공기관은 이전을 하게 될 텐데 그 공공기관과 연계된 관련 있는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같이 투자하고 이주를 해야 이전해야 그래야 명실공히 그 지역의 산업 거점이 되기도 하고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그때 이미 수도권은 이게 권역 단위로 일종의 팀 플레이로 경쟁력을 발휘하는데 다른 시도는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로는 힘들겠다. 그래서 좀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초광역 경제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권역별로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묶어서 경제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대책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2007년에 발표된 대책이 2008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다 폐기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게 균형 발전에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책이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토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정말 이게 좀 더 파격적이고 더 집중적인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이 없이는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상희 :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5극 3특입니다.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죠. 이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 김경수 : 좀 어렵죠. 저도 요즘 이제 지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데 다들 5극 3특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 이 질문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질문 많이 받는 게 지방 시대 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시대 위원회는 과거에 균형 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지방분권을 담당하던 이 두 개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서 쭉 운영이 돼 왔는데 지난 정부 때 이 두 개를 합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지었고 그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균형 발전 정책인데 지난 정부는 아예 균형 발전 정책 자체가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브랜드가 5극 3특, 그리고 저는 부를 때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팀이 돼서 팀 플레이를 하는데 각 시도는 나머지 14개 시도는 다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경쟁을 하니 안 그래도 하나하나도 서울 경기 인천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모여서 일종의 권역으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팀플레이를 하는데 당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균형 발전이 불가능하겠다. 제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얘기했을 때도 부울경이 힘을 합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권역별로 이걸 하나로 힘을 모아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게 하자. 그게 이제 5극 3특 정책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데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해서 5개의 권역으로 국토 공간을 나누고 여기에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자. 그래서 이제 5개의 권역 5극 3개의 특별자치도 3특 이렇게 부릅니다.
◇ 박상희 : 예, 위원장께서 경남지사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메가시티가 이 정책과 딱 맞닿아 있는 모델 아닌가요? 지금은 부울경 대신 동남권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경남지사 시절 그렸던 그림과 지금의 청사진은 어떻게 같고 또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 김경수 : 원래 이제 동남권이라고도 하고 부울경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제 도지사로 있을 때 동남권 동남권 얘기를 해보면, 지역 주민들 시민들께서 잘 동남권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차라리 부울경이라고 쉽게 얘기하자. 부울경이라고 했는데 뭐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죠. 당시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을 때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이 그 당시에 이제 시도지사 저하고 같이 했던 부산시장 울산시장님이 우리부터 먼저 한번 힘을 모아서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경쟁력을 갖춰보자라고 하고 이제 어찌 생각하면 그 지역이 스스로 추진한 정책이었던 거죠.
해봤는데 물론 뭐 그 이후에 지방 정부가 이제 뭐 이렇게 정당이 바뀌고 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자체가 좌초되기도 했지만, 핵심적으로 그때와 다른 제일 큰 점은 당시는 부울경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리고 국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그 다음 국토 전체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부울경만의 정책이 아니고 그래서 수도권 1극과 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5개의 권역으로 국가를 전체적으로 나눠서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대통령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늠 저기 결정 짓는 데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 정책에 균형발전 정책 5극3특 정책의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 정부의 승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상희 :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울경 메가시티 사실상 좌초 상황이거든요. 울산은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분위기고, 반면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략과는 사뭇 결이 다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수 : 예, 저도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각 권역별로 경제권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냐 그러면 경제권을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경제권을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업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투자고 더군다나 그중에서도 지역의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될 만한 기업들 주로 이제 미래 산업 첨단 산업 이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요즘은 문화나 창업 이런 게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일자리들이겠죠. 이제 그런 경제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산업들은 대부분 다 수도권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한테 왜 수도권에만 자꾸 투자를 하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 기업들이 하는 대답 하나같이 하는 대답은 사람을 지방에 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재가 되게 중요하고 또 이런 그런 소위 말하는 수도권 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도권 아니고서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두면 뽑아놔도 다 떠나갑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게 하려면 지역의 대학을 수도권 대학 서울대학처럼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좋은 인재를 지역에서도 충분히 양성하고 배출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오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서울대를 똑같은 서울대를 지방에 막 10개씩 만드는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역별로 그 권역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산업들이 정해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그 지역의 대학이 전국에서 탑이 되게 만들자는 겁니다. 서울대만큼 예산도 직접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서울대생이 이제 1년에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산대는 부산대, 경상대 2천만 원 수준 그러니까 이 격차를 두고 지방의 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격차를 이제는 지방에 그 권역의 전략 산업 분야만큼은 확실하게 서울대 이상으로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인재는 배출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R&D 연구 개발 투자 지금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전 세계 1, 2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투자를 그 전략 산업 분야가 있는 권역에 집중 투자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제도 그 권역은 확실히 풀어주겠다. 그리고 재정과 세제도 지원하고 국민성장 펀드 150조 만들어서 펀드 지원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5종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원을 확실히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기업들이 지역에도 지방에도 비수도권에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권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부울경을 이제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권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광역 대중교통망입니다. 수도권은 대중교통으로 다 다니잖아요. 근데 잘 아시지만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울산이나 창원 진주 갈 때 차 없으면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부울경 권역 내에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에만 대중교통 투자하지 말고 부울경과 같은 이런 각 지역의 권역별로 지방에도 확실하게 대중교통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만으로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도 부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울산, 창원의 일자리를 구해도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자는 거 그래야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권역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울경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 부산 따로 울산 따로 경남 따로 이렇게 지원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이제 메가시티고, 광역연합 특별 지자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부울경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저도 이제 지역에 이제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 부단체장도 만나보고 이제 시장 도지사님들하고도 이제 설명회도 하고 할 텐데 울산을 만나 보니까 울산은 그 걱정이 있더라고요. 부울경하고 묶이는 것도 맞는데 울산은 경주 포항하고 해오름 동맹이라고 그 경주하고 포항하고도 함께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부울경으로 묶이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 쪽에는 명확하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건 권역이 딱 정해진 채로 그 이외에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있으면 그건 다 지원한다. 오히려 그건 더 바람직한 거죠. 울산은 사실은 부울경과 울산 포항 대구 권역 이 두 가지에 다 겹쳐 있는 지역이거든요. 둘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 발전할 수 있으면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뭐라도 지원할 테니까 다 해도 좋다라고 했더니, 울산은 그렇다면 그건 자기들로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부울경도 권역별 설명회를 하고 할 텐데 그렇게 풀어나가면 저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지금은 약간의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걸 좀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에 출연했다. 경남CBS◇ 박상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뭉쳐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3개 시도는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이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결국 성과를 어떻게 나누고 상생할 것인가 핵심 과제일 텐데요. 이 점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경수 : 경쟁하다 지금 이 모양 이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경쟁은 권역 내에서는 이제 권역별 시도 간에 그런 거죠. 지금 수도권에서 먹을 걸 다 가져가고 있는데 먹을 거 없는 집 안에서 서로 내가 갖겠다고 싸우는 그런 꼴이거든요. 지금 그 부울경의 경쟁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는 부울경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단계로 빨리 접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산 경남 행정통합 부울경 경제 동맹 이렇게 이게 이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울경 경제 동맹은 이게 연합이 아니고 이제 협의체다 보니까 중앙 정부가 거기다 직접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 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내부 자기들끼리 협력해서 하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중앙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경제동맹이라는 협의체만으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산 경남이 행정통합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빨리 하면 그러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빨리 안 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게 뭐 밟아야 될 절차도 많고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행정통합은 병행해서 추진해도 좋다. 근데 당장 지금 지역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하니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메가시티이고 특별 지자체 광역연합이라고 하는데 다른 권역들은 이미 다 시작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울경이 이제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울경이 그 부분만큼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상희 : 네, 착착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방 시대의 핵심은 결국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일일 텐데요. 아무래도 부처 저항이나 반발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벽을 어떻게 넘어서실 계획이신가요? 대통령 의지만큼이나 위원장의 정치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 김경수 :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좀 힘들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각 부처마다 완전히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건데 이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할 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이 아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전략 산업과 연계한 균형 발전 정책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육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부하고 연계해서 전략 산업을 정해야 되고 그 전략 산업 분야와 연관된 대학 지원 여기에 R&D까지 다양하게 이제 사업이 포함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정권 바뀐 다음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으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기획위 단계에서부터 6월달부터 이거는 교육부 정책 아닙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 이제 그래서 거기서 교육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이후에 9월 말에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의 이제 전체 추진 전략 설계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 부처들의 균형 발전 정책은 칸막이 없이 가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의 뜻이고 이번 정부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서 중앙 정부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들이 그렇게 지금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 정부는 이렇게 가는데 지방 정부도 권역별로 협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방 정부가 그렇게 권역별로 시도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당면한 과제라,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권역별로 저희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찾아다니면서 지방이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달라라는 요청들을 설명회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 박상희 : 네, 경남 CBS 보도국에서 요청한 질문인데요.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가 인구 100만 붕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위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연되고 있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경수 : 저는 그 특례시를 지정했던 취지가 딱 인구 100만을 넘으면 특례시가 돼야 되고 99만 9999명은 특례시가 안 되고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0만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수도권은 수십만 명 50 60만 명 70만 명 이상만 돼도 대단히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에 걸맞은 지방분권의 특례 특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도시에 지방 정부가 스스로 도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각종 권한들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그걸 다 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원이 그 100만 이하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다 갈수록 인구가 줄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출산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100만이라고 하는 기준 그 자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할 필요 없다. 지금 국회에도 관련 법안도 제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권역별로 5극 3특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 그에 맞는 지방분권 정책도 함께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창원을 포함한 지방의 대도시는 그 권역 안에서 충분한 지방분권 여러 가지 권한들이 주어지는 그런 지방분권 시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상희 : 예, 하나 더 질문하죠. 고성의 SK오션플랜트가 민간 자산 운용사로의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최근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남 1호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 김경수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SK오션플랜트가 과거에 이제 경남 고성에 있던 삼강 엠앤티를 SK가 인수한 회사거든요. 그 SK오션플랜트가 하는 그 사업 분야가 조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해상 풍력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 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SK 오션 플랜트 같은 대형 해상풍력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생에너지 자체가 중요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또는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SK가 그룹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해상 풍력 산업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축소되는 건 절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기회 발전 특구라고 하는 건 정부도 지원을 충분히 했던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50만 평 규모의 산단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 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원했던 정부의 지원 그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 경제계나 지역 주민들의 뜻도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SK하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관련 부서이기도 한데 그 관련 김성환 장관도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SK 쪽에서도 이런 우리 정부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됐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전달이 됐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에 출연했다. 경남CBS◇ 박상희 :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시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위원장께서는 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면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고 계십니다. 현재 당정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책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경수 : 제가 이제 지방 시대 위원장이라 지방 시대 위원회와 관련된 당정 관계는 잘 풀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정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잘 풀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게 100%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마찰도 생기고 갈등도 있는 게 당연한데 그런 걸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는 게 정치력이고 실력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정부는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신뢰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이런 이재명 정부가 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도 이런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도 야당과도 협의를 하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부는 어쨌든 이런 좀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당정 관계뿐만 아니라 대국회 관계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셔서요. 현재는 지방시대위원회 과제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당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조건부 출마 선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경남지사 복귀에 대한 의지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 김경수 : 그냥 돌직구로 물어보시는군요. 그냥 지금 이제 제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 지방 살리기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회의 때마다 늘 강조하시는 게 지방 살리기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5극3특이라고 하는 이번 정부의 방향에 설계도는 만들었는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성과를 지금 내는 게 당장 급한 급선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이 시범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 모델이 나와줘야 아 그래야 이번 정부는 저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이제 빨리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가 정부와 함께 지금은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 성과를 가지고 제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나 당에서 부울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원으로서는 정부나 당의 요청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박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시대 위원회 현안으로 들어보죠. 지방시대 엑스포 준비로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요? 다음 달 울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행사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 김경수 :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대의 정책 박람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주민자치 박람회 균형발전 박람회 이런 걸 지난 정부에서 한꺼번에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시대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11월 19, 20, 21일 3일간 울산에서 열립니다.
이제 그런데 정책 박람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그래서 이번에는 어 정책 박람회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 흥미 있게 좀 재미와 함께 다가갈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5극 3특이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역의 특산 식재료를 활용한 팔도미식회라고 요즘 이제 방송에 젊은 친구들한테 핫하던데요. 팔도 미식회 프로그램도 결합이 돼 있고 그리고 8개 권역의 식재료를 가지고 유명 셰프들이 어 그 요리를 하고 그 레시피도 다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팔도 미식회 방송도 아마 결합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 과도 이제 MOU를 맺고 지역에 보면 각 지역에 국립박물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 지역 문화의 중요한 거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고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유홍준 관장님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국립박물관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그걸 가지고 유홍준 청장님께서 이제 지금은 관장님이시네요. 관장님께서 직접 강연도 하시고 그래서 오시면 좀 소소하지만 꽤 의미 있는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있는 엑스포다. 그래서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희 : 예, 팔도 미식회도 말씀하셨고 또 유홍준 관장 강연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700만 부울경 시민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 또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 김경수 :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 주민들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울경이 지역 살리기 균형 발전에서 제 역할을 못 해주면 그리고 부울경이 지방 살리기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못하면 저는 지방 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부울경의 지방 행정 지방 정부들이 정부의 5극 3특과 행보를 제대로 이제 그 협력을 제대로 해 나가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지는 못한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좀 부울경이 권역 단위로 힘을 모아서 정부와 함께 부울경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 간의 시민들 간의 협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그런 협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방 살리기를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는 부울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희 : 네, 위원장 개인으로서도 또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도 부산 울산 경남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기반일 겁니다.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의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 다짐한 것이 있다면 마무리 인사겸 해서 여쭤봅니다.
◆ 김경수 :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된 게 뼈아팠지만,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고 그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을 민주당 우리 당 차원에서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정책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시작했던 곳에서 또 먼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저로서는 임기 내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시 부울경을 살리는 중요한 협력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그 성과를 꼭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 박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초대석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수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