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수감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당시 회의 자료에. 조사 목적에 대해 "미결수용자 인권 관련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명시했다.
조사 기간은 의결일로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조사단은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인권위원과 직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항목에는 미결수용자의 생활환경 전반과 법정 출정 실태, 계호, 대기시간, 식사 등 구체적인 수감 환경 전반이 포함된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의결 절차와 취지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 한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방문조사 계획은 통상 연초에 사무처가 안건을 올려 의결받고 진행한다. 그런데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연말에 갑자기 방문조사?"이라며 "중요한 건 방문조사 주제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는 내용을 모른다"고 적었다.
이어 "안건 설명에서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에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며 "이쯤되면 그 기관에 누가 있는지 연상이 된다. 인권위를 이렇게 써 먹다니 자괴감과 모멸감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이번 안건을 공동 제출한 김용원·이한별 위원은 현재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원들이 또다시 인권을 가장해 조사 안건을 졸속 의결했다"며 "인권위를 내란세력 대피소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