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 촬영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드려는 게 아니다"라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들을 추적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을 도입하되, 핵탄두 탑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기존의 디젤 기관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잠항 기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 소음도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적어 탐지될 위험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거나 운용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 등이 필요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발목을 잡았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핵잠수함용 연료 주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동해와 서해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 정부의 숙원인 핵잠수함 도입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대중국 견제 목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국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잠수함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스텔스 전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수역에선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