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이 27일 제4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재정이 열악한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놓고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은 27일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일부 시·군이 현금성 지원을 집행하고 있다"며 "세입 기반이 약한 자치단체가 단기성 현금 지급에 집중할 경우 복지·교육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모든 지역민에게 20만~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총사업비는 153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민생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에서 단발적 현금 지원이 반복되면 이는 곧 다른 필수 복지나 지역개발 재원의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생지원금에 대한 재정 충당 방안을 명확히 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