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연달아 등장한 암초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파견 검사 복귀 요청으로 혼란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도 전에 강압 수사 논란이 터졌고, 조직 수장인 민 특검의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민중기 특검 직접 사과에도…'내로남불' 논란은 여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민 특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며 이번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식 논란은 민 특검이 한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전 매도해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체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2008년 첫 재산공개를 통해 이 회사 주식 1만주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가 상장하고 일부 증자를 거치면서 민 특검의 보유 주식은 1만 2036주로 늘었다.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자 2010년 3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이 전에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회당 회사에 3천만~4천만원 투자했다가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고교·대학 동문인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처음 민 특검에게 투자를 권유한 지인이 누구인지, 정확한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 않고 있다. 아울러 김건희씨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고,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재택 전 검사도 이 회사 사외이사를 맡은 점도 알려졌다. 양 전 검사 역시 민 특검, 오씨와 고교·대학 동문이라고 한다.
특히 특검이 지난 8월 김건희씨 조사 과정에서 김씨를 상대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경위에 대해서 추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검과 특검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수사단서 분실·강압수사 논란까지 연이은 악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설상가상으로 특검이 김건희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간의 '매관매직 의혹'을 규명할 핵심 수사 단서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김씨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전 위원장이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를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물증을 압수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둔 뒤 철수했다. 발부 영장 속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미 메모는 사라진 상태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매관매직 의혹을 밝힐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다만 특검 안팎에서는 관련 사진 등을 촬영했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기점으로 불거진 '과잉 수사' 논란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특검은 감찰에 준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외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다. 특검이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3대 특검 출범 후 처음이다.
이와 더불어 특검은 지난 8월 김건희씨 조사 당시 동의 없이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지휘 계통에 중계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특검은 법적,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김씨 측은 전날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력 충원·팀 재편 통해 수사 동력 확보해야
어수선한 조직 내부 분위기도 특검이 수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내부 균열의 조짐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검은 즉시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악재가 안팎에서 연달아 등장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긴장이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다. 결국 특검은 조직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건을 통해 향후 수사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새로운 특별검사보 임명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현재 추가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금명간 2명의 특검보 후보를 2배수로 대통령실에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장검사 1명을 비롯한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4명 등 필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고 있는 특검이 새피 수혈을 통해 연달아 터진 악재를 돌파하고 후반전 수사를 이어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