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두고 격돌 중인 여야 신경전이 형사고발을 불사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꺼내든 상황. 진실게임을 동반한 '진흙탕 공방'이 과열되고 있는 이유다.
'변호인 교체' 의혹 꺼내든 野…법사위서 증인 요청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전날까지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초 쟁점은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원회의 출석 여부였지만, 이제는 최대 전장인 법사위 등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김 실장을 둘러싼 가장 '핫한'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불거졌다. 2023년 6월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사받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된 배경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구체적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現법무연수원 교수)에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자백을 한 지 사흘 만에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김광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된 과정을 김 실장이 챙겼다는 제보가 있다'고 질의했다.
법사위 국감서 지나치는 박상용-이화영. 연합뉴스
그러자 박 검사는 "갑자기 설 변호사가 사임한 이유를 물어보니 '전화로 김 실장의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당사자인 설 변호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 당시 김 실장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설 변호사는 "2023년 사건을 맡자 김현지 실장이 전화해서 '검찰이 어떤 걸 물었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로도 서너 차례 전화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실장이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관리한다고 느꼈다'고도 전했다.
변호인에서 물러난 배경에 대해선 "(김 실장이) '당신이 검찰에 협조하라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말이 있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해 그날 바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임 후 김 실장이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기록을 삭제해, 당시 연락한 내역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하지만 이후 설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변호인이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었던 김광민 변호사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교사"라며 '김현지 때리기'를 이어갔다. 김 부속실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상임위 곳곳서 '김현지 공세'…與 "스토커 수준 집착"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한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계속 논란인 가운데, 야당은 해당 의혹을 공격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해석은 확연히 갈린다.
김 실장은 당시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보좌관이었고, 설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때문에 범여권은 업무상 있을 법한 정보 공유였다고 본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두 사람의 관계상 일상적인 당무 소통의 연장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무슨 공범관계를 자인하면서 변호인에게 사건 관여를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왜 (이재명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연락해 '물러나라' 얘길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을 향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운영위를 넘어 다른 상임위로도 들불처럼 번지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법사위에서도 '이화영 변호인 교체 의혹' 규명을 이유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와 행정안전위원회(정부 고위직 '인사 논란'), 국토교통위원회(대장동·백현동 개발), 기획재정위원회(대장동 아파트 관련) 등에서도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마저 여파를 톡톡히 겪었다. '색깔론'으로 김 실장을 공격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관련 회견을 비판한 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다투면서 과방위가 파행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이래 가장 부끄러운 하루"라며 "일면식도 없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여사님 그냥 제발 국회에 좀 나오시라"고 김 실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여야 지도부는 물밑에서 김 실장 출석 여부를 조율 중이나, 진전은 없다. 민주당은 '운영위 한 곳에서만이라도 증언하게 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에 대해 스토커 수준의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김 실장 관련 '종북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