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국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나서고 있는 한화오션의 자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리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이유로 한국의 주요기업을 제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한미간 공급망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분야로 제재가 확대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中 "한화오션 5개 美 자회사와 거래·협력 금지" 제재
중국 상무부는 14일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해 국가대외제재조정기구의 승인을 얻어 10월 14일부터 발효되는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대응조치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은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순방 당시 방문한 바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5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국내의 조직 및 개인은 이들 5개 기업과의 거래, 협력 및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은 미국 정부가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들에게 사실과 다자간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스가' · '韓 조선업' · '美 해군력' 등 다양한 포석
연합뉴스중국 당국이 한국의 여러 조선사 가운데 한화오션을 콕집어 제재한 것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지난해말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한화오션은 그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 14일부터 중국산 선박과 선사 등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이에 맞서 미국 선박에 대해 미국보다 10% 더 높은 금액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양국간 해운·조선 분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도 제 3자가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는 이런 경제적 측면과 함께 군사적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선산업이 사실상 붕괴되며 신규 해군 함정 건조는 고사하고, 기존 함정의 정비·유지조차 힘든 상황인데 한화오션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피해 적지만 향후 '한화' 中 사업에 영향 가능성
중국의 이번 조치로 당장 한화오션의 자회사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이 한화오션 본사가 아닌 미국 법인들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거래나 협력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범위도 제한적으로 설정돼 있어 이들 자회사들이 발전기와 추진장치 등 중국산 부품이나 기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길은 봉쇄됐지만, 다른 계열사 또는 제3의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길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는 일부 한국 기업들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가 상징적으로라도 한화오션을 콕집어 타깃으로 정한 만큼 중국 기업이나 기관들이 향후 한화그룹 계열사와의 신규 사업 협력이나 수주 등을 꺼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김재덕 소장은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한화그룹 중국내 사업장 또는 한화그룹 전반의 중국관련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첨단 산업으로 제재 확대?…中 역시 리스크 감수해야
이와함께 중국 당국의 한국 기업 제재가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계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화오션 제재 이유는 미국 정부의 중국 해운·조선 업계 조사와 조치를 지원·지지했다는 것인데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산업계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을 겨냥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와 리튬 배터리, 인조 흑연 등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내놓자 한국의 관련 산업계 역시 이들 소재 공급 부족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이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을 제재할 경우 중국 산업계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이들 분야로 제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중국도 부담이다.
김재덕 소장은 "현재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밸류체인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면서 "중국이 이런 첨단 분야에서 한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중국 역시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당장 우려할 수준의 제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