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소방본부 제공광주시소방본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활용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가 광주시소방본부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2020년 312억에서 2024년 20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중앙정부는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20년도 312억 원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는 2022년 246억 원, 2024년엔 204억 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231억 원으로 반짝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감소분만큼 지자체 재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원칙적으로 인건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어렵다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한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