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한다. 기존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관리 등을 이관받아 확대 개편한 지 2주 만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름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꾸고 국감에 임하지만, 아직 소속 의원들은 에너지 부문 업무보고도 받지 못한 터라 졸속·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어 △17일엔 기상청 등 관련 소속 기관 △20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존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다. 당초 올해 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해 12·3 내란사태 여파로 대선을 치르고 정권교체를 겪은 탓에 6월 새 정부 취임 이후 늦깎이로 작성에 들어갔다. 지난달부터 2018년 대비 48~65% 감축안을 놓고 대국민 공개토론을 진행 중이며, 적어도 내달 초까진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체감도가 날로 높아지고 세계 각국이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산업 부문 탈탄소 과정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숙제다. 기후부는 산업 부문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1~30% 이상 감축하는 목표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도입 및 저탄소강 확대, 소성 클리커 감축과 혼합 시멘트 확대, 전기 및 수소 NCC 각 1기 도입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산업계를 설득 중이다.
산업계로선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ETS) 4차 할당계획과 맞물려 그간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저탄소 전환 투자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돼서다. 기후부는 현행 10%에 불과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산업 부문은 2035년까지 15%, 전력 부문은 50%까지 늘리는 방침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정권 교체 이후 현안으로 떠오른 4대강 재자연화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전면 재검토 정책을 두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전날 '2022년 11월 당시 윤 정부 산하 환경부가 모 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4대강 보 개방(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금강 세종보 해체·공주보 부분해체·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죽산보 해체·승촌보 상시개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역별 이해가 상이해 아직 종합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관련해 김성환 장관은 지난달 10일 부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선 4대강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협의회(윤 정부에서 해체)를 복원해 지역별, 보별 사정에 맞춰 우선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굳이 없어도 되는 보는 철거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공론을 거쳐서 판단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기후대응댐의 경우 14개 후보지 중 7개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하고, 나머지 7곳도 대안 분석 등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부처 확대개편 전날인 지난달 30일 발표한 상태다. 김성환 장관은 "14개 댐 용량을 다 합쳐도 3억 2천만㎥로 소양강댐(29억㎥)의 11% 수준에 불과해 홍수조절용이라고 하기엔 처음부터 너무 미흡했다고 보여진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신규로 댐을 짓겠다는 의사결정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은 단연 에너지 부문이다. 새 정부가 부처까지 개편하며 드라이브를 건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날 부처 국감과 23일 한전 및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 기관에 대한 '에너지 국감', 29일 종합국감 등에서 날선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 3년간 에너지전환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했다고 보고 2030 NDC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5년 임기내 현재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누적량을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총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을 지정하는 등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부처 개편이 이달 1일자로 이뤄진 데다 긴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되면서, 에너지 분야 졸속·부실 감사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서 에너지 부분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 됐다.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며 "충분한 숙의도 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조직을 바꾼 거에 대해서 축하만은 해드릴 수 없다"며 '뒤끝'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측에선 에너지 부문 국감사을 올해만큼은 기존 산자위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묵살돼 반발이 더 크다.
김 의원은 "장관이 '국감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서포트하겠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10월 1일 기준) 업무보고 하나도 없다"며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이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아주 시급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이유가 있는 만큼, 갑작스럽게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혼란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겠다"고 무마했다.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상임위 명칭이 변경된 자료가 회의장 책상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현재까지 상임위에 대한 에너지 정책 업무보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공개 업무보고 한 차례와 조직 개편 이후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가 전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어 그나마 급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의원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비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도 중요한 안건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2006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발생한 이래 2008년부터 정부 원인 조사를 실시한 끝에 2011년에서야 그 상관관계가 규명됐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책 수립에 나선 뒤 2014년 7월 환경부의 피해구제가 개시, 구제 신청자 8026명 중 현재까지 5940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 피해자로 인정됐다. 기후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출연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과 노동 분야 현안이 맞닿은, '정의로운 전환'도 관심사다. 오는 24일 위원들의 충남 태안 현장시찰 계획도 예정돼 있다.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총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협력업체 소속 64명(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