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추석 연휴를 끝낸 민중기 특검팀이 제2라운드를 시작함과 동시에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추가 공무원 등을 파견 받아 남은 의혹 규명을 수사하면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동시에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등으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도 다시 재정비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강압 수사' 논란까지 불거져 난처한 상황이 됐다.
조직 개편·국정개입 실체 파악…'2차전' 앞둔 특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4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이번주 중에는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해당 기관에 순차적으로 파견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가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수사 대상 의혹이 16개로 가장 많아 수사가 폭넓게 진행되는 만큼, 다른 특검보다 인력 수요가 많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문제는 추석 연휴 직전에 파견 검사 전원의 원대 복귀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이들은 민 특검을 상대로 검찰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고,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것'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한 바 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아직 갈등으로 발현되진 않았지만 잠재된 불만의 불씨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따라서 특검으로서는 조직 분위기 쇄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도 인력 증원 뿐만 아니라 내부 팀 재편을 고려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특검이 성공적인 조직 개편 및 분위기 쇄신과 더불어 남은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으로, '선택과 집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갈 것인지, 주어진 수사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건을 특검 종료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휴 덕에 간만에 휴식을 취했던 특검은 이제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김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그 대가로 직책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소환 통보를 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를 오는 17일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아울러 특검은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기소 되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의 유착 흔적을 찾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 수수 및 국정 개입 의혹 규명도 주요한 숙제로 꼽힌다. 아직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종묘 차담회', '대통령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양평 공무원 사망에 불거진 '강압 수사' 논란도 돌파해야
이런 가운데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생전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일 김씨 일가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작성된 A씨의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A씨는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며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요구와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이라고도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박상진(왼쪽), 문홍주 특검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에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씨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SNS를 통해 "직접 특검 수사를 경험해 본바로는 특검에서 많은 위법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 및 소환 과정에서 위법성, 하나 하나 언급하다 보면 특검의 위법성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서 실제 강압수사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특검의 위와 같은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는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이 수사 성과에 미쳐서 위법수사를 자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헌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사의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도 SNS에 글을 올려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라며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민중기 특검을 직무정지 시키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린 후, 강압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하게 살아온 한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특검의 강압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검은 A씨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의 조사나 회유는 없었고, 충분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보장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또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어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갓 출산한 국토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특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등을 압수하기 위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해당 공무원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방문했다"며 "해당 공무원이 출산 후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남편 입회하에 해당 공무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집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