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그간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온 여야는 국감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를,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상대를 향한 날선 정쟁은 전초전 격인 증인 채택과 출석을 둘러싸고 이미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전날인 12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의 '원팀'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이다. 새 정부에 당연히 부여되는 '개혁'에 더해 '청산'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부여받고 있다"며 "당정대는 원팀이 돼 '과감하되 정교하게, 신속하되 차분하게' 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당의 과속론과 당정대 간 이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원팀으로서 동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으로 일찌감치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꼽힌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과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내란 동조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중이다.
국감 첫날인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민주당의 압박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미리 논의했다는 이른바 '비밀 회동설'을 정조준하며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태도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대다수 재판관의 명예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위기를 짚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개혁에만 몰두한 탓에 민생은 놓치고 있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이렇게 꽁꽁 철벽 방어로 숨기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정부·여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대미 관세 협상·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국감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