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국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기관 평가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국민들이 지탄하는 정치, 국회에 대한 신뢰도보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며 "그 이유는 조 대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재판에 임하는 대다수 재판관의 명예까지 흔들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 등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나 서부지법 폭동 때 어떤 태도를 취했나. 지귀연이 기상천외한 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한마디 입장도 말하지 않고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납득 못하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해 왜 한 마디 말이 없나"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것이 아니고, 절대 숨겨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도 못하는 대법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 "사법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처럼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