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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반격' 이어질까…개혁 앞두고 깊어지는 사법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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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전방위 사퇴 압박 지속
조희대 "세종, 法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아", "헌법, 법관 독립·법관 신분 보장"
與, 조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민주당 내부서 비판 목소리…사법부 고심도 깊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왼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왼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면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독립'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의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 속에 사법부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당 추석 연휴 이후에도 사법개혁…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진행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비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 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이후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달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선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법원의 새 구성원을 향해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한 셈이다.

여권이 추진한 '조희대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의견서를 통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다. 여당과 사법부의 긴장 관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與 내부에서도 자성 목소리…사법부, 개혁 과제 고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조희대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나면서 여당 내에서도 피로도가 높은 강성 압박을 지속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당 지지율도 정권 교체 이후로 지금 사상 최저로 나오고 있다"며 "당 지도부와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내에서도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 속에 여론이 사법부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요구와 맞물린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사법부의 고민 거리다. 외부 인원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부장판사 의혹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내용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에서는 민주당의 5대 사법개혁 과제(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중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관 평가 제도 개선을 제외하면 대체로 찬성하거나 적극 참여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모두 반대하거나 손을 놓고 있겠다는 입장은 결코 아니"라며 "속도 조절을 전제로 한 깊이 있는 논의에 사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최근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법관대표들은 대법관 증원 반대 근거로 제시되는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 추락', '정치적 다양성 상실' 등의 우려는 일종의 기우라고 평가하며,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선 법관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다만 사법부는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경 법원 한 판사는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론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는 위헌 소지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집중하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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