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조태임 기자
■ 대담 : 유인태(前 국회 사무총장)
◇ 조태임>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유인태> 안녕하세요.
◇ 조태임> 오늘 또 제가 하는 날 오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처음 이제 들어갈 얘기는 또 앞에서 계속 얘기하기는 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본인은 국회가 정하면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감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오고 또 그런데 어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 총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의 직원이 국회가 부르는데 국정감사에도 안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관행적으로 경호처장하고 그전에는 민정수석하고는 좀 봐줬어요.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을 하루 종일 불러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호실에 차장이 국정감사에 나왔고 민정수석은 좀 관행적으로 지난 정권이나 정권에 따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렇게 불출석하는 거를 양해해 준 적은 있는데 무슨 총무비서관이고 부르면 나와야지, 안 나온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 얘기죠.
◇ 조태임> 총장님 보시기에는 나와야 된다.
◆ 유인태> 당연히 나와야죠. 그거 안 나온다는 게 뭐 때문에 안 나와요?
◇ 조태임> 그런데 이게 진짜 오비이락이라고 하여튼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증인으로 부르겠다 했는데 안 나간다 이런 실랑이가 있던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 그 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나면서 좀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V0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김현지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무슨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고 어쩌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에 이렇게 보면요. 특히 정권 초에는 그 이너서클의 힘이 좀 세게 돼 있어요. 그건 오랫동안 신뢰가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 조태임> 오랜 신뢰가 있죠, 맞아요.
◆ 유인태> 그 무슨 정진상이니 전부 저것 때문에 지금 역할을 못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번에 대변인 됐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너서클이고 예를 들어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역할은 중요하지만 거기는 원래 이너서클이 아니었잖아요. 이너서클이 아니었던 사람들하고 이너서클하고는 정권 초반에는 좀 언론의 자유가 저쪽은 좀 센데 가령 뭐 인사 때도 막 의견을,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 이걸 짜는데 그건 대부분 이너서클에서 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세는 맞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또 신뢰 관계가 더 쌓이면 이제 그게 좀 경계가 허물어지지만.
◇ 조태임> 어떻게 보면 이너서클 아니었던 분들도.
◆ 유인태>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지금은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들의 이제 훨씬 더 좀 실세라고 봐야죠. 현재로서는.
◇ 조태임> 정권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도 좀 약해질 거다.
◆ 유인태> 우선 대통령실 요원들 거의 다 이너서클에서 이렇게 짰던 모양이더구먼요.
◇ 조태임> 혹시 김현지 부속실장.
◆ 유인태> 저는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그냥 누구누구가 이랬다, 어떻다 하는 소리만 그냥.
◇ 조태임> 들으신 얘기 중에 이렇게 안 나온 얘기 뭐 있었나요?
◆ 유인태> 잘 모르는데 그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 조태임> 좀 많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실세가 맞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러니까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 초반에는 실세일 수밖에 없다고요.
◇ 조태임> 이너서클에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이제 공세를 계속하고 지금 여론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차라리 그냥 국감 나가는 게 맞겠다.
◆ 유인태> 나올 거라고 봐요.
◇ 조태임>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상식에 자꾸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자꾸 대통령 지지율에, 이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니까 나오겠죠.
◇ 조태임> 차라리 그냥 빨리 매를 맞더라도 빨리 맞는 게 낫다.
◆ 유인태> 글쎄, 매 맞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불러서, 거기 실장도 있고 수석들이 있는데 그 지금은 부속실장으로 옮겼지만 그거 뭐 비서관한테 질문할 게, 처음에야 뭐 좀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매 맞을 게 뭐가 있겠어요.
◇ 조태임> 딱히 불러도 질문할 거 없다.
◆ 유인태> 위에 실장, 수석들이 다 나오는데 특히 뭐 또 안보실장이니 다 나올 텐데 그 질문할 게 좀 많겠어요? 비서관은 원래 그 특별한 저거 아니면 저 마이크 잡지도 못 해요, 국감에 와도.
◇ 조태임> 이번에 좀 특별한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이긴 하죠.
◆ 유인태> 괜히 뭐 나가니 안 나가니 그래서 더 이렇게 좀 튀는 것 같아요.
◇ 조태임> 총장님, 역대 정권들 다 보셨잖아요. 항상 이렇게 정권마다 실세들, 이렇게 그림자 실세들이 있었죠?
◆ 유인태> 원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하고 그 오랫동안 같이 해 온 사람들이 실세일 수밖에 없어요. 정권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중간쯤 지나면 새로운 실세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 조태임> 근데 아무래도 실세는 좀 겉으로 드러나기 좀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더 좀 신비롭고 좀 그런 걸까요?
◆ 유인태> 그렇지도 않아요. 최서원 씨로 개명했던가 거기 하나가 특이한 경우였지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만사형통이니 그 형님이랑 또.
◇ 조태임> 그랬죠.
◆ 유인태> 무슨 왕차관이니 뭐 해서 영포 그룹의 어떤 실세들이 그렇게 베일에 가려 있었어요? 다 드러나 있었지. 박근혜 대통령 때가 유독 좀 특이한 경우였죠. 그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 조태임> 예, 매 정권마다 항상 실세는 있었다. 지금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최종 의결되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의미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거는 사실 독재 군사정권 때는 저도 가서 많이 당했지만, 국정원 그때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던 기관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나 불러서 영장이 필요해요? 갖다가 고문하고 폭력으로다가 그런 권력을 누렸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기관들의 그 힘은 빠진 대신 그 힘을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로 넘어갔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도 무혐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해서 먼지라도 털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도 좀 손볼 때가 됐고 이건 정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은 좀 힘을 빼야 된다.
◇ 조태임>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 유인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공감대가 있는 거니까 자업자득이자 그럴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그 대목은.
◇ 조태임> 근데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들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방법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최대 쟁점이 보완 수사권 문제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 유인태> 1년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이런 수사 체계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에 좀 지혜롭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만 지금은 뭐 꼭 이 문제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양쪽 다 그 강성 지지층한테 좀 휘둘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 조태임> 강성 지지층한테 흔들리지 말라.
◆ 유인태> 그건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잖아요.
◇ 조태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황진환 기자◆ 유인태> 강성 지지층에 덜 휘둘리는 당이 선거에서도 저는 승리할 거라고 보고 특히나 저 지난번에 왜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나는 강릉에 단비가 온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합의라는 건 지금 같이 이 국면에서는 정말 단비처럼 그렇게 반가웠던 거를 그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당 대표 또 대통령까지 100일 기자회견에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건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거 안 그랬으면 지금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도 저쪽에 합의를 해 줬잖아요. 서로 합의를 했으니 이런 필리버스터도 없었을 거고 그런 소중한 합의를 그렇게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거라고 봐요.
◇ 조태임> 여야 합의 파기한 거요?
◆ 유인태> 예, 파기 한 거. 그동안은 저쪽 전당대회에서 저쪽 땅이 맨 그 무슨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들한테 휘둘리면서 지금 저 모양까지, 저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그건 상당히 뼈 아픈 거예요. 지난번에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려서 합의를 파기한 거는.
◇ 조태임> 근데 지금 말씀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는 당이 이길 거다. 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당내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 여나 야나 상관없이 다들 강성 목소리만 내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좀 언제까지.
◆ 유인태> 그러니까 소수의 강성 지지층한테 잘 보여야 표가 나오니까 무슨 경선에서 우선 본선에서는 될지 몰라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정치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 조태임> 좀 어떤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 유인태> 어떤 방향으로 보자면 이 선거 제도를 좀 다당제가 돼서 강성은 강성끼리 놀고 좀 합리적인 세력은 합리적인 세력대로 저쪽이고 이쪽이고 좀 그렇게 돼서 서로 그 의회 안에서 지금 연합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로 바뀌지 않고는 저는 이 나라 앞날이 좀 암담하다고 봐요.
◇ 조태임> 지금 양당제 체제에서는 서로 견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 유인태> 둘 다 개판으로 가고 있으니까.
◇ 조태임> 극단으로 가고 있다. 좀 다시 검찰 개혁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항명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가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들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잘 달래서 수사를 지금 하지 않고 바로 복귀하겠다. 이건 아니고 수사는 마치고 근데 지금 법은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고 우리 보고는 공소까지도 다 맡으라,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명분이 없죠.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거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안일 텐데 거기에 저항한 것처럼 처음에 비춰졌는데 어제 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고 해서 많이 좀 누그러뜨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대목에서 그 어떻게 운반을 잘 하느냐, 그런대로 잡음이 좀 덜 나게.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인 게 이게 아주 좀 거칠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니 맡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결국 저렇게 당이 좀 대통령 지지율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당이 까먹고 있잖아요.
사진 연합뉴스◇ 조태임> 총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보다는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렇다고 봐야죠.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 조태임> 들으신 얘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 유인태> 뭘 그런 걸 알려줘.
◇ 조태임>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만 들어서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 유인태> 하여튼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 조태임> 오히려 얘기해 주시면 또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 유인태>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 조태임>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좀 우리 당의 강성 목소리들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 얘기 좀 더 해보면 지금 앞서도 제가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들이 좀 강성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유난히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기존에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 사람 말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태도가 바뀌었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 유인태> 많죠.
◇ 조태임> 그런 분들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 유인태> 그러니까 참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들 그 강성들 눈치만 보고 끌려가는 게.
◇ 조태임> 특별히 이 사람은 조금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 유인태> 그건 대표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 대표,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워낙 거친 사람들이라고.
◇ 조태임> 정청래 대표랑 추미애 법사위원장.
◆ 유인태> 소문난 사람들이었는데요, 뭐.
◇ 조태임> 좀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을 추미애 의원을 앉힌 때부터 그게 예상됐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 유인태> 상임위원장을 2번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환노위원장 때도 큰 사고 쳤던 사람을 6선이나 돼서 무슨 또 또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것부터가. 참 한심한 당이죠.
◇ 조태임> 지금 민주당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3차 대전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 유인태> 그 친구가 좀 맨정신이 있는 친구죠. 제일 바른 소리 하더만요.
◇ 조태임> 김영진 의원이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좀.
◆ 유인태> 배경은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뭔 배경이 있겠어요? 욕 그렇게 먹을 각오하고 수박으로 몰리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지금 못하는 거죠. 종로에 전 노 대통령 사위, 그 친구가 요새 상당히 바른 소리를 좀 하더만요.
◇ 조태임> 곽상언 의원이요. 그럼 앞으로 좀 그런 목소리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유인태> 모르죠. 선거 가까워지면 겁이 나서들 할는지.
◇ 조태임> 선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도 지방선거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건 모르겠어요, 나올지.
◇ 조태임> 나오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있을지?
◆ 유인태> 글쎄, 한동훈 대표야 남의 당 얘기니까 제가 알 길이 없고 조국혁신당은 나는 시대적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게 아니냐.
◇ 조태임> 시대적 역할이 끝나갔다.
윤창원 기자◆ 유인태> 그렇게 무슨 거룩하고 훌륭한 일을 하다가 탄압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 조태임> 자녀 입시.
◆ 유인태> 근데 그걸 너무 윤석열 정권이 너무하다 이래서 어떤 동정론과 그래서 하여튼 지난 총선에서 이제 저만한 의석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면 복권도 됐고 그 피해 받은 거에 대한 동정 이거는 다 저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계속 그렇게 더 지지를 보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있을까요?
◇ 조태임> 근데 최근 차기, 물론 좀 이르긴 하지만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조국 위원장 같은 경우는 3위를 했더라고요.
◆ 유인태> 반 이상이 찍을 사람 없다고 하는 조사가 무슨 조사예요. 그리고 벌써부터 그런,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안 돼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 조태임> 왜 이렇게 이런 조사가 좀 빨리, 이번에 좀 너무 빨리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 유인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돈벌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적어도 대통령 임기 중반에 가까워질 때부터 하는 거지, 그런 조사는.
◇ 조태임>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 유인태> 없어요.
◇ 조태임> 지금 민생 투어 하고 있잖아요.
◆ 유인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 조태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진종오 의원이 종교 단체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내년 선거에 특정 후보에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철저히 서울시당 철저히 조사하라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김민석 총리한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때요?
◆ 유인태> 오늘 그거 물어볼 것 같아서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서울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처지가 조금 궁박한 모양이래요, 지역에서.
◇ 조태임> 어떤 점 때문에요?
◆ 유인태> 지역 의원하고도 좀 사이가 그렇고.
◇ 조태임> 강서구 쪽에서요?
◆ 유인태> 예, 그렇고 해서 조금 무리를 하려고, 아직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들 보더라고요.
◇ 조태임> 무리는 한다는 당에 좀 더 나의 저력을 보여주려는.
◆ 유인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나온 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누구한테 좀 잘 보여서 뭔가 자기 좀 입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거의 몰랐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대요. 이런 거 자체를. 김민석 사람도 아니고.
◇ 조태임> 예전에도 이렇게 좀 당비 대납, 유령 당원 일들이 좀 있었나요?
◆ 유인태> 거의 뭐, 소소하게 좀 있죠. 선거 때면 있어요. 누구한테 좀 입당 좀 더 저기 사람 좀 끌어모아 달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거 1000원씩 하는 거 소소하게 그거는 원래 경선 때 있기 마련이었는데 이렇게 종교 단체를 넣고 무슨 이렇게 이런 숫자가 오고 하는 일은 하여튼 그 근래에 예전에는 없었죠. 그리고 저런 건 바로 소문이 날 일인데.
◇ 조태임> 이 부분은 좀 수사 상황을 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 유인태> 예.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