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서울시가 집값 급등에 대응해 한강벨트에 20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시 전역에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기존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폐지, 경미한 변경 권한의 구청장 위임, 통합심의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또 세입자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제공해 사업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 바깥에 있다. 공사비 급등,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은 서울시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재초환 부담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일 수 있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와 같은 금융 장벽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택 착공에 민간의 참여 역시 불확실하다.
사업성이 높은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돼 있다해도, 계획의 실행 여부는 결국 민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외부 환경에 따라 사업성이 변하면 조합 내에서 착공 시기, 개발 방식, 시공사 선정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도 "조합 내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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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크다.
착공 시점이 2031년으로 잡혀 있어, 향후 몇 년간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도 변수다. 세제 강화나 규제지역 확대 같은 대책이 나오면 사업 추진 동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한강벨트 주택 공급 확대 구상은 행정 절차를 혁신적으로 단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6년 내 31만 채 착공이라는 숫자가 현실화되려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시장 여건 안정, 그리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맞물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