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시행 6개월 만에 대폭 손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13일 만인 25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은 교사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학점 이수 기준(출석률 및 학업성취율)'을 완화하는 문제는 내년 새 학기 시행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총 192학점(1학점당 16시수)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2/3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1학점당 5시수(시간)를 예방·보충지도를 해줘야 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은 당초 취지인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보충지도 시수 기준을 1학점 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4학점 과목의 경우 교사가 해야하는 예방·보충지도 시수는 '20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어든다.
과목별 출석률 미도달(출석률 2/3 미만)에 따른 추가학습을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률 미도달 학생들은 추가 학습을 시키고 싶어도 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게 선생님들의 호소"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생 출결 관리와 7개 공통과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올해보다 1600명 늘어난 7100명의 중등교원을 내년에 신규채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대책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반발과 혼란이 일정 부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3개 교원단체에 소속된 선생님들과 심도 있게 소통을 했다"며 "대책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은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학점 이수 기준(출석률 및 학업성취율) 완화 방안'은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데,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2가지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1안은 공통과목은 현행 출석률 및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현행 출석률 기준만 유지하고 학업성취율 기준은 제외하는 방안이다. 2안은 교육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으로, '공통·선택과목 모두 일단 출석률 기준만 적용하되, 공통과목에 한해 보완 과정을 거쳐 학업성취율 기준을 추후 적용'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1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이고,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교육부는 차관이 참석해 논의 과정에서 국교위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의 뇌관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 마련은 결국, 이배용 국교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하고 들어선 2기 국교위 차정인 위원장의 몫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