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진을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측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동시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의 실체 규명을 위한 '음모론 청문회'를 열자고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방해했다는 의미다. 나 의원은 당시 회의장에서 노트북에 항의성 인쇄물을 부착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당 조배숙·송석준 의원과 퇴장당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상임위) 위원장의 회의·운영에 관한 재량 범위를 심대하게 이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혐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운영행태가 국회법을 악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와 발언을 '입틀막'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또 추 위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은)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호권을 발동해 13명을 난입시키기도 했다"며 "이런 부당, 위법한 질서유지권에 그대로 따른 국회사무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국회 윤리위 제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게 나 의원의 입장이다. 그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언론에서 나 의원 자신과 추 위원장 간 충돌을 '추(秋)-나(羅) 대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고, 이런 폄훼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제가 우리 당 장수로서 법사위에서 싸워달라는 간사직 요청에 저항하지 않고 수락한 이유는 딱 하나"라며 "법사위가 대한민국 헌법 파괴의 최전선 전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된 조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해선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사법부 장악'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선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녹취를 최초로 제보한 유튜브 '열린공감TV' 등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나 의원은 "(청문회의) 정식 명칭은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조작선동에 의한 이재명 재판 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이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받아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