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설치지원 사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결과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약 43만기 가운데 약 2만1천기는 충전기 상태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전국에 약 4천 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약 2천8백 기의 충전기를 가동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있었다.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일부 업체가 임의로 충전기를 철거하거나 설치 수량을 줄였음에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충전기 설치 사업이 취소됐는데도 보조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미반납 보조금만 약 100억 원에 이르렀다. 보조금을 충전기 설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충전기 구매 과정에 끼워넣어 매입가를 부풀리는 등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나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시설 관리 미비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