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장군면 한식당에서 실장급 등 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산업부 제공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 상황에 대해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최종딜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섣부르게 말하는 것은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잡음과 시그널이 혼재되면서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상황도 디테일하게 바뀌는 과정이고 (미국의 요구도)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실은 저희가 제안하는 안(案)에도 불합리한 안이 있고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가가기도 하는 등 (양국의 요구가) 서로 오고가며 퍼트하게 왔다갔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장군면 한식당에서 실장급 등 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산업부 제공최근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거액의 대미(對美) 투자를 단행하느니 고율의 관세를 내고 이를 자국 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아닌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우선 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에 3500억달러(486조원)의 대미투자 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ungodly stupid to take the deal)이라고 비판하며 "관세 인하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돈을 주느니 차라리 자국 수출업체를 지원하라"고 제언했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액 감소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20분의 1만 사용해도 수출 손실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제언에 대해 김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3500억불(달러)에 비하면 15% (품목)관세를 25%로 한다고 해봐야 (그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고, 관세 보조금을 주고 속된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 가자'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가오는 세대에 어떤 대한민국(위상)이 이어지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면 1
0년, 20년 전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미국을 상대하고 있고, 미국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장군면 한식당에서 실장급 등 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산업부 제공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에 대해선 "일본이 합의한 배경엔 "MOU라는 언더스탠딩 하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이라며 "제 생각에 일본의 국익은 자동차, 전체 품목 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딜은 언제든지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 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속 협의하는게 있고, 일본 측의 대의 내용이 5500억불이라는 돈을 그 많은 돈을 준 건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미국과 협상해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겠다는 게 분명하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사과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유감을) 표현했고,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뉴스가 생긴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았겠지만 국무부 차관보도 유감을 표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