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명국 기자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생존과 전북의 골목경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거대한 독과점 플랫폼 기업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상, 광고비 전가 등 독점적 횡포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주문이 늘수록 남는 것은 빚뿐이고, 소비자는 끊임없이 인상되는 배달비와 음식값을 떠안고 있다"며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당은 "전주·군산이 (공공배달앱을) 도했으나 인지도와 가맹점 수 부족, 예산 한계로 확산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제는 전북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공공배달앱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 종사자 등 현장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5일 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은미 도의원(진보당·순창)이 발의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지난 8일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 건의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