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 정책과 세재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한 지 17년 만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듣던 기재부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간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예산은 총리실 산하로
2008년 과천 정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재정경제부 현판을 기획재정부 현판으로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
예산 기능이 빠진 조직은 재정경제부로 남아 경제정책 총괄과 세제, 국고 등을 담당한다.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재부는 예산 결산과 재정운용 과정에서 세수 결손이 생기자 추경 없이 각종 기금으로 충당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분리론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도 직접 거론했다.
국내 금융정책 재경부로…금융 정책·감독 분리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그간 기재부는 해외 금융정책 기능만 맡아왔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이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 정책·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 등 4곳으로 쪼개진다.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금융 정책·감독 기구의 분리는 혁신적인 금융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금융 소비자 보호 효과가 강하다"고 밝혔다.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담당기관을 분리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부, 기후에너지까지…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도 넘겨받는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