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3명과 이들의 자금 세탁책 2명 등 모두 합쳐 5명을 구속 송치했다.
구속 송치된 도의원은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씨이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경찰은 뇌물수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최만식(성남2) 경기도의원과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및 자금 세탁책 등 총 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 송치된 도의원 3명과 김 전 의장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2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들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김씨의 청탁에 따라 도의원 3명 등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조금이 배정된 뒤에는 김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시청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자신의 업체가 사업에 선정된 뒤엔 해당 도의원들과 김 전 의장의 지인인 자금 세탁책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전했다.
자금 세탁책들은 운영 중인 기업체 명의 등의 계좌를 통해 서로 거래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며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다.
최 의원 또한 최근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넘겨진 도의원들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지방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