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인구 정책의 모든 주기의 성과를 관리하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도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정부·지자체 정책과 예산은 계속 증가했지만,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도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인구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편적인 인구영향평가를 넘어 인구정책 사전검토제, 사업별 사후 성과평가, 중장기 핵심 성과지표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 설계와 예산을 반영해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정책 사전 단계에서는 인구영향 사전검토제·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 정책사업 기획 때 인구 영향과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인구 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으로 인구 관점에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후 단계에서는 인구정책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 해 사업 조정에 반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대책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해 인구 대책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관리한다.
성과 평가 결과는 경남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오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정책의 사전·사후 종합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 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반등 추세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