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당정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안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속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할 것인지, 법무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주장은 사라지고 제3의 기관이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중수청, 행안부 두잔 의견 대다수…총리실 의견도 나와"
3일 민주당 백승아 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냐, 행안부에 두냐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며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일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 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금껏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로 두느냐를 두고 기싸움을 벌여왔다. 당에서는 법무부 산하는 절대 안 된다는 기류 하에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이날 의총에서는 '제3의 기관', 즉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안이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행안부 산하로 두자는 안과 총리실 산하로 두자는 의견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도 '우려'…금융감독위 신설은 '패트' 언급도
의총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안건으로는 가칭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이다. 기존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 환경부에 합치자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엔 산자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고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떼서 이들을 합쳐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도 함께 거론됐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정리해 정부에 보고하면서 의총에서도 해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해당 안으로 할 경우 에너지 진흥 정책을 맡는 부처와 환경 규제를 맡는 부처가 함께 묶이는 게 적절하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가 합쳐지면 산하기관 등 규모 면이나 예산 등에서 에너지 부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가 종속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로 두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재정경제부로 합치는 안이 골자다.
아울러 가칭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나머지 기능을 산하로 둔다. 해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등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의 경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인데, 정무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인 만큼 원활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자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7일 고위당정때 의견 전달…궁극적으론 대통령 의지 중요"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 방안도 의총에서 다뤄졌다.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가칭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다. 기존 방통위 기능에 더해 IPTV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던 부문을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될 때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그대로 승계하지만,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관 폐지로 위원장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IPTV 등 일부 기능을 가져오는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일단 빼고 기관만 새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위원장을 교체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7일 고위당정 때 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종안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조직법 얼개는 통과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게 많다. 이는 야당과의 논의도 있어야 하는 거라 그 이후 진행되는 건 별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