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그렇지 않아도 차가웠던 여야 관계가 아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곳곳이 지뢰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검찰개혁 등 입법 시도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인사청문회, 예산안과 국정감사 등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를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개원식에 '한복' 대신 '상복'을 입기로 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9월 입법'…국민의힘은 "싸워야 공천"
민주당이 개혁입법 완수의 시기로 꼽은 9월이 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맞아 224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 받는 것은 민주당이 9월 내로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고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등의 언론개혁 법안도 마련 중이다. 사법개혁 법안은 대법관 증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열린 당 워크숍에선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더니, 전날에는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기한을 늘리는 법안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모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내용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아예 '전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과 같은 날 열린 당 연찬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번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찌감치 싸우는 자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공언해 왔던 그는 연찬회에서도 "잘,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정청래 대표와 "전쟁터로 나간다"고 한 장동혁 대표, 이 분위기를 보여주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다. 6선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자, 국민의힘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에 앉히며 싸움을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도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그리고 근조 리본을 달고 입장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복을 입고서 개원식을 열자"고 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상복을 택한 것이다.
국민의힘 자극하는 '권성동 체포 동의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내란 이후 현역 의원으로는 최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불체포특권이 있어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므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도 가능하다. 이후 권 의원이 심문 결과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의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도 이미 한 번 낙마자가 나온 교육부장관 후보자(이진숙→최교진) 청문회도 여야의 싸움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날 열리는 최교진 후보자 청문회에선 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돼 현재까지 3선 교육감을 지내고 있다.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게시글 등을 올려 논란이 일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지난 2007년에는 SNS에 "(평양) 순안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달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과 10월로 예상되는 국정감사 역시 여야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