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을 둘러싼 민주당 발의안을 "반쪽짜리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을 둘러싼 민주당 발의안을 "반쪽짜리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해수부 기능 강화와 수산 차관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사만 옮겨선 효과 없어"
정동만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첫 단추"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돼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사 이전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해양 관련 업무 재편과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한 2차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쪽짜리 법안은 시민 기만"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현행 제도 안에서도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산업 비전과 제도적 장치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을 '해양수도 특별법'이라 포장한 것은 시민 상실감을 키우는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과의 약속"이라며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약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으론 부족…농해수위서 처리해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왼쪽부터 박성훈, 김미애, 곽규택, 김도읍, 정동만, 김희정,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제공김도읍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소관 사무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조직 내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수 차관 신설을 통한 수산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해수부 이전 법안을 국토위로 넘기면 장관 스스로 부산 이전 공약을 완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과 병합되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곽규택 의원 법안이 원안 또는 보완돼 통과돼야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만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도읍·김희정·곽규택·김미애·박성훈·박수영·서지영·조승환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