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서삼석, 김병주 최고위원,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정청래 당 대표,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리, 전현희, 황명선 최고위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자 "매국적 합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정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익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 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받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협정을 언급하면서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특위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력과 무계획이 부른 참화"라며 "'대통령인 내(윤석열 전 대통령)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 사실은 이익을 다 버린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밀란 시노모브스키 체코 전력산업연합 회장이 기자재 공급망 구축 및 강화 MOU를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해당 협정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들은 바 없다"면서도 "다만 원전을 지을 때 그에 대한 근본적 기술이 있지 않겠나. 기술 일정 부분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게 있을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 의혹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 측이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9천억원대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2400여억원의 로열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합의문에는 우리나라가 원전 신규 수주 대상국을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제한하고,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도록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시장을 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