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2년 연속 세수펑크를 냈던 윤석열정권기 집권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 다 털어먹는 확장재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는 것은 맞다. 추경에는 '나랏빚'인 국채 발행이 필수적인데, 지난해 말까지 역대로 찍어낸 국채 누적잔액이 3400조원대에 한해 이자비용만 30조원 안팎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포함 일반정부 부채는 2023년 1217조 3천억원으로 GDP 대비 50% 수준이다. 2015년의 40%에서 대폭 늘었다. 대규모 추경이 이어진 올해까지 나랏빚 증가가 자명하다.
하지만 부채비율 50%는 외국에 비해 건전한 편이다. 일본(2022년 242%), 미국(119%), 프랑스(115%), 영국(99%)은 물론, OECD 평균(110%)에 못 미친다. 또 국채 90% 이상이 원화표시 채권인 데다, 내국인 보유량이 80%대라 외환 리스크가 적다. IMF 외환위기 때와 달리 우리 외환보유액은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30조원 이자비용 역시 GDP 대비 2% 이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연합뉴스나랏빚이 많든 적든, 현재로서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 세계 최고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나 된다. 복지수요 팽창이 불 보듯 뻔하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이나, AI·반도체·바이오 등 차세대 먹거리 확보에 손 놓고 있다가는 성장잠재력 자체를 잃을지 모른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방의 싱크탱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등 경제위기 때 확장재정 정책이 성장동력을 살렸다는 연구결과를 줄줄이 냈다. GDP 대비 1%의 확장재정이 평균적으로 성장률을 0.9% 끌어올렸다고 한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8천억달러 재정을 풀어 인프라·재생에너지·교육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이를 통해 실업률 억제와 경기 회복을 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미국·독일·일본은 GDP의 10%를 웃도는 재정을 풀어 경제 붕괴를 막았다. 같은 시기 우리는 GDP 대비 3%라는 절제된 확장재정으로 경기 회복과 K-방역을 이뤘다.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취한 나라는 혹독한 대가를 받았다.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때 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는 재정적자 축소에 급급해 복지와 공공투자를 줄였다가, 성장률 급락과 실업률 폭등을 겪었다. 특히 그리스는 부채비율을 줄이지도 못한 채 경기침체와 국가신용 추락에 직면했다. 부채의 역설이다.
연합뉴스부채비율 100% 이상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재정지출 없이 민간투자와 소비만으로 저성장 탈출은 어렵다. 2000년대 5%대, 2010년대 3%대였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들어 2% 안팎으로 급락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생산인구도, 성장동력도 추락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마중물 투자가 절실하다.
자본 뿐 아니라 부채도 자산이다. 어차피 빚을 내 생존을 모색할 상황이라면, 지금 따질 것은 빚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확장재정이 단기 부양책이나 나눠먹기식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낼 때 지금의 부채는 확고한 자산으로 기능한다. 정부의 현재 임무는 나랏빚을 제대로 활용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