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공JMS(기독교복음선교회)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JMS 측이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JMS 측은 앞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명예 훼손에 따른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제작사 측은 "공익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 제공'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JMS와 교주 정명석의 이면을 파헤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는 15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MBC도 참여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JMS 교주 정명석과 맞서 싸운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 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한다.
앞서 JMS 측은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