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의료 수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62만 원에서 4657만8천 원으로 10.1배 증가했지만,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4만4천 원에서 164만7천 원으로 37.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늘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돼 실질적인 혜택은 확대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보험료 부담은 2.3배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10년(2014~2024년) 동안 의료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증가해 모두 거시경제지표 상승률을 상회했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면서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비급여 통제 및 총진료비 관리 시스템 구축 △수가산출 모형의 법제화와 상대가치점수 체계 재정비 △정책 목표 기반의 수가 가산율 정비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도입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