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접근 방식이 매우 서툴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작부터 표현이 잘못됐다"며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주식 가진 사람에서 10억 원 가진 사람으로 낮춘다고 하니, '내가 대주주인가'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리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윤 장관은 "주식 양도세 면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억원 보유를)대주주다' 이러니까 10억원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내가 대주주인지' 라는 반발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 문제는 당정간 논의 중이며, 올해 11월 말 조세소위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며 "무조건 낮추자는 데 찬성하는 게 아니라, 낮추면 어느 수준으로 할지, 또는 낮출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 스스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며 "만약에 직접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면 사과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렸고, 당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 지시 직후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히고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윤 장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소비쿠폰의 효과에 대해서도 '온기가 돌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언급했다.
그는 "소비 심리 지수가 소비쿠폰 지급 전엔 88 정도였는데 지금은 110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예측도 70에서 80으로 올라왔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소비쿠폰 덕분에 많은 힘을 내고 계신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연말에 "전국적인 대형 할인 행사 등 흐름을 이어가는 방안들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과 관련해 "정말 30년에 맞춰 중앙 주권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는 주민 주권이 살아 있는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행정적으로 분권이 돼 있고, 자치단체가 자치를 하는 것도 맞지만, 주민 참여와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제는 주민 참여 자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