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국내 주식 시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 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맞서는 차원으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사법정의TF는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해 박준태 의원, 박경호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 심재돈 인천 미추홀갑 당협위원장, 윤용근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이준우 당 대변인이 등이 참여한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TF'라는 해괴한 기구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모조리 조작이라고 몰아가고, '3대 특검 특위'를 만들어 3대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야당 말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를 압살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정의TF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 언론, 사법 개혁TF를 동시에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과 언론,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예고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주의 파괴 시도, 정치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