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사업' 시행사인 청정빛고을㈜의 협약 위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공개 질의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사업' 시행사인 청정빛고을㈜의 협약 위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공개 질의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빛고을은 협약상 하루 800톤의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시설 성능 미달과 가동 중단 등으로 위생매립장이 조기 포화돼 광주시가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78억 원이었던 위탁처리비 청구액을 2100억 원으로 27배 넘게 증액한 것은 시민 혈세를 볼모로 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중재 절차 중단 후 공개 사법절차 이행 여부 △과도한 청구금액 증액의 근거 △시민 세금으로 손실을 충당하려는 정당성 △운영비용·수익 구조의 투명성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에 따른 손실 보상 계획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포스코이앤씨는 연이은 산업재해로 사회적 신뢰를 잃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사업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시민 혈세를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SRF 시설은 2018년부터 약 4년간 가동을 멈췄고, 최근까지도 설계 성능 대비 30~70% 수준의 처리량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폐기물 매립비용과 행정비용, 환경비용 등을 포함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이다. 게다가 사업 운영 중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5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대통령의 질타까지 받은 바 있다.
시의회는 중재 중단과 공개 사법절차 전환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포스코이앤씨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오는 8월 4일 포스코이앤씨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강기정 시장이 직접 참석할 계획이어서 논의의 방향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이 직접 나선 만큼,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해법 논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