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하던 尹측 "소환 1시간만 늦춰달라"…특검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내란 특별검사팀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5일 9시 소환을 재차 통보하며 이때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후통첩을 받은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 출석하겠단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엔 시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오전 9시에서 한 시간 늦춘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불가하다며 9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대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尹, 계엄 정당성 위해 '北공격 유도'무인기 침투 의혹…녹취록 등장
연합뉴스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준전시 상황을 유도하는 등 외환을 일으키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정부, '尹지우기'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사의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히며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 총장 사의 5시간만에 이재명 정부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하는 등 첫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중수청, 행안위 아닌 법무부 산하 가능성…수사권 과도한 집중 의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개혁의 하나로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는 쪽애 무게를 싣고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설 예정인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는 구상을 내놨는데,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럿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큰 조직이 있는 만큼, 중수청까지 더해지면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거란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성호 "극소수 정치 편향 검사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민 위한 봉사·책임 높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어제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李 "금융시장 정상화로 주식 등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초 부동산으로만 쏠려있던 자본이 정부 출범 후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인서트/이재명]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국회를 존중하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공식 출범…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도 파헤칠 듯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의혹을 수사합니다.
특검은 우선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후원 등 의혹부터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도 출범…임성근 오늘 소환
연합뉴스순직해병 특검이 오늘 오전 10시 현판식을 연 뒤 오후 2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조사자로 소환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의 당시 사단장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김재규 부위원장 면직…이진숙 1인 체제
지난 4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던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의 면직이 어제 재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는데,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나트륨 섭취량, WHO 기준보다 1.6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배 많이 섭취했고, 연령대로는 30~40대의 섭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당류 섭취량은 WHO 기준보다 낮았지만, 6세부터 29세까지 여자는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
가계대출 급증 우려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3분기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오늘 상법 개정안 합의 위해 국회 법사위 열고 논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오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하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5가지 조항 중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가 주주까지 충실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과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 하는 내용에 더해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상장사의 감사 선임시 지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이르면 내일 본회의 통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 2천억원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추경안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與 "내일 본회의 열고 김민석 인준안 처리" vs 野 "의혹 해소 안돼, 지명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증인이 단 1명도 없었고, 자료도 부실한 인사청문회였다며
금전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논란↑…한성숙, 재산 최대 440억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을 포함할 경우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부터 5년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로 지명되자 최근 한꺼번에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12개 혐의로 전과 5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美 관세 압력에도…韓 6월 수출, 작년보다 4.3%p 증가
연합뉴스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액이 5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수출 상품인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자동차 수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중고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기한 만료 1주일 앞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 만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일본과 협상을 해왔는데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일본산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4%로 책정해 발표했는데, 이번 언급은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이재명 대통령에 전승절 초청 여부 검토
중국이 올해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초청장 발송 등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대사관 등 외교 채널로 9월 3일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와 열병식에 이 대통령을 초청할 경우 응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위급 특사 파견 등까지 다양한 방안을 선택지에 넣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건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