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태근 경기구리시 당협위원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의 '사전 검열' 우려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카카오톡이 테러·음모·선전 등 극단적 폭력주의 정보 유통시 이용자의 카톡 사용을 제한하는 운영정책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해 정치적 검열·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태근 경기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느냐, 검열 사회로 후퇴하느냐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카카오톡이 이날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선전·선동' 등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간 대화가 신고될 경우 서비스 접근 차단이 가능토록 한 점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검열로 비화,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대화방에서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친구와 별 뜻 없이 주고받은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돼 계정이 정지되는 일 등을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던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나 위원장은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대화를 사전에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지 깊이 우려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지난 2월 구리시 곳곳에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인공기'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자신을 형사 고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시나"라고 반문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경기구리시 당협위원장 제공해당 현수막 사진을 들어 보인 나 위원장은 "'인공기'란 상징을 쓴 것은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들여보겠다는 발상이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검열과 다를 바 없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비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열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며 "그 표현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틀막' 하고 고발을 남발한다면 결국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위원장 본인이 이 현수막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고 '공직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점을 내세워 "선관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현수막을 정당법과 선거법도 아닌 일반 형법으로 고발한 것은 강력한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각자가 스스로 정보를 판단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존속하겠나"라며 "국민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고 권력이 일일이 교정·통제해야 한다는 발상, 그 뿌리에는 국민에 대한 불신과 멸시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측은 '사전검열' 관련 우려에 대해 이번 운영정책 개정이 국제 ESG 평가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대화내용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용자가 채팅방 내 문제 발언을 신고해야만 카카오 측이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2~3일 동안만 보관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