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 연합뉴스 학군장교(ROTC) 모집과 임용 등에서 남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되 공공부문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담은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는 대학별 ROTC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군 초급간부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국방력의 양적‧질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ROTC중앙회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전 청주대 군사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서며, 최영진 중앙대 교수(ROTC 제도 현황과 위기진단, 제도개선)와 갈태웅 OBS 기자(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교수(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 전 교수는 사전 배포자료에서 남녀 평등권을 토대로 한 ROTC 군복무 가산점 도입 외에 ROTC 전역자의 공기업 채용 우대 권장, 복무연장 ROTC 전역자의 5급 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입법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대학 1,2학년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장기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 복무자에 대한 대학원 교육 지원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 ROTC 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전 교수는 우리나라 ROTC 제도는 1961년 창설 이래 매년 3천명 이상의 우수 초급 장교와 사회 각 분야 리더의 배출 통로로도 역할했지만, 최근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위기 돌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ROTC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도 1960년대와 70년대 지원자 격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ROTC 활성화법과 강화법 등을 제정해 타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ROTC중앙회는 지난해 초부터 국회에 관련 입법을 건의해왔고, 지난해 11월 성일종(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