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기자회견. 이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개인 변호인에게 창원시 소송을 몰아줬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시장이 개인 변호인을 통해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관련 소송, 해양신도시 5차 협상자 소송에 이어 액화수소플랜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두산에너빌리티 지체상금 청구 소송 등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공공소송 대리인으로 개인 사건 변호인을 연이어 위임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시민의 세금과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전 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우선협상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개인소송 변호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의혹이 함께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 지체상금 소송 당시 디폴트 상태였던 하이창원㈜의 소송 비용을 창원산업진흥원이 대납했을 가능성을 비롯해 이 과정에 창원시 감사관이 개입한 정황도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흥원에 3월 결산 시산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시산표는 매월 작성하는 기본적인 회계자료로 리를 거부하는 것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낳으며, 진흥원이 하이창원의 소송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의원단에서 공개한 소송비용은 소송가액만 액화수소플랜트 채무부존재 소송 1억원, 마산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처분 소송 5천 만원, 이호국 전 이사장 해임무효확인 소송 5천 만원 등으로 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소송 비용과 추가적인 승소 비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송 비용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원단은 창원시의 의혹 전모 공개, 산업진흥원의 회계자료 제출, 감사관 개입 여부 조사,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를 촉구했다.
박해정 의원은 "창원시는 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창원시민과 함께 이 부당한 권한남용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고, 시민이 주인인 창원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을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거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민주당에서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창원시와 관련한 3건의 소송에 특정 법무법인이 선임된 시기는 전임 시장의 선거법 소송에서 해당 법무법인이 선임되기 전이므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체상금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하이창원의 대주주인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의 자금동결 상황을 고려해 진흥원과 하이창원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의 형태로 지원한 것이며, 무상 지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