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관계자들이 경북 산불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조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지원,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가 고안한 산불피해 특별법안에는 산불예방과 대응, 산림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 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정비를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지사는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어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초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진화장비의 대형화, 첨단화, 무인화를 추진해야 하며 산불 대응체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처장은 "산불피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피해복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재건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규제완화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 개선사항과 산림정책에 대한 조사,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