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 마련에 총 2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등을 달성하는 이른바 '3·4·7'을 미래 성장 비전으로 내걸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첫 번째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팔란티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한 'AI 전문 인재 1만명' 양성,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도 주장했다.
조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개인별 실질적인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세도 전면 면제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국민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복지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 신설, '늘봄학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등 관리비 폭탄을 막기 위해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에 2038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전기 요금을 낮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고 강화다.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