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생계비 187만원(4인 가구)과 학자금, 그리고 최대 5000만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난지원금으로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로 2인 가구의 경우 120만원, 4인 가구는 18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00만원의 학자금도 지원한다.
이어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항목에 대해 납부 유예·감면하며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을 추가해 모두 36개 항목을 감면·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복구비로 피해 농작물의 농약대·대파대를 비롯해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농업시설 75개, 축사 14개 등 모두 294개 항목이다.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과 최대 5000만원(법인 1억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농기자재, 종자,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기계의 경우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하고 부족 농기계는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대동·TYM·LS엠트론 등 농기계업체도 무상 임대에 참여한다.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융자)도 우선 지원한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하며 볍씨는 정부 보유 종자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1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kg)를 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반 편성해 운영하고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재해보험금은 신속 보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의 경우 피해 조합에 재해자금으로 2000억원을, 피해 조합원에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기술지원, 병충해 방제용 약제·영양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불은 전국 11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나, 농업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3월 30일 기준 경북지역에서 농작물 3414ha(과수 3284, 기타 130),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두, 닭 17만4000수,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의 피해가 잠정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