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재차 방문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안덕근 장관 2차 방미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예고만 할지 또는 부과 일정을 뒤로 미룰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정부 대응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지극히 수세적인 우리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가 안덕근 장관 방미 성과로 우선 꼽은 건 3주 사이 두 번이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인간적으로 친밀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장관 방미 성과는 두 번 만나 친밀한 분위기 조성한 것"
이 관계자는 안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나라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했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교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대미 실행 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라며 한미 간 장관 회담과 실무급 협의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걸 우리 협상 파트너들이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 정부 대응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들이 받은 세율 등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세율을 낮춘다든지, 아주 바람직하게는 상호관세를 없애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외에 미국이 비관세 조치를 강조하며 부가가치세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부가세가 20%를 넘는 유럽연합(EU)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발효일 전 우리나라 제외 여부 예단 어려워"
한편, '민감국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실무협의도 벌였지만,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우리나라가 명단에서 제외될지 여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가 우리 기업 참여와 대규모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며 "이번 주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해 안 장관을 만나는 만큼 진행 상황을 파악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