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연금개혁 요구하는 여야 30·40세대 의원들. 연합뉴스여야 젊은 의원들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던진 바 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회견에서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수조정안에 대해선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갖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 의원들의 연금특위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위 구성 즉시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지금부터 당장 재정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5년 국가재정 규모가 총지출 677조원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액은 공단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이다. 국가재정의 0.0015%도 되지 않는다"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연금소득세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세대가 납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만 납부대상이 된다. 2026년 기준 예상세수는 7845억원이며, 매년 늘어나 2030년에는 1.1조원 규모가 된다"며 "이를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에 적립하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들은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모임 안에서도 의원들 사이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지점들을 국회가 앞으로 책임 있게 보완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게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큰 틀에서 동의한 것을 오늘 발표한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22대 국회 최초의 진정한 협치가 아닌가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