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이번 주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증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을 때만큼의 결집력은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보정심 '의대 증원' 최종 결정…학사 일정 고려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7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 회의에서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좁혔다.
여기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의대가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점을 감안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나눠 충원할 경우 연간 증원 규모는 732~840명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해, 최종 증원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협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총파업 언급도
김택우 의협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증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방침을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했다. 이 대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참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총파업 등 실력 행사 필요성도 거론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회원들 사이에서 총파업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장외 대규모 집회 등 의협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1년 반 공백' 전공의·의대생…나서기 어려워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과거처럼 강한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시 집단행동의 주축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은 약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 같은 시기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도 지난해 7월 학교로 돌아왔다.
이번 증원 인원이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점 역시 의료계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한 전공의는 "1년 6개월간 병원 밖에 있다가 이제야 업무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사직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개원의는 "지난 정부처럼 과도한 규모의 증원이 아니라면 의료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하려면 의협이 먼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