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교육부를 폐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AP 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20일)에 미국 교육부 폐쇄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지시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교육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또는 성 이념을 증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은 공립학교 예산의 약 1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주 및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비중은 작지만, 교육부 예산의 주된 수혜자는 저소득층 학생, 특수학교의 장애 학생 등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교 학자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1조6천억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감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 조치를 두고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필수 기금 마련과 연방 차원의 보호 조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나온다.
로이터는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장애 아동을 위한 학자금 대출과 서비스는 법률로 제정되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부터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에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연구 용역,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교육부 폐지 계획을 실현하는 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부서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 등 여러 법적 절차가 필요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내에서는 의회 의결 없이 정부 기관을 폐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 내에서도 교육부 폐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미 하원은 2023년에 교육부를 폐쇄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공화당 60여 명이 반대해 좌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