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지난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3구를 중심으로 일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여파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지난달 강남3구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 중 134건이 갭투자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 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 임대목적 등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합계 약 294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갭투자 의심 사례 61건(1118억원)과 비교하면 2.19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 전체 갭투자 의심 사례는 같은 기간 232건(약 3243억원)에서 429건(약 699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며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서울시 조치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 해제돼 291곳의 아파트 거래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한강 인접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